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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2030년 재생에너지 30%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26일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것이다.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는 공약이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겠다.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공공이 적극 지원하겠다"

조국혁신당 에너지 공약

▲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 전기·유류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에 비용 부과 등

빅텐트 [팀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