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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통령 거부권 제한, 무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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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4:02 조회 92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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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무당적 '원포인트 개헌' 


윤호중 민주당의원 헌법개정특위원장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는 안 된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어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빅텐트 [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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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1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국힘 ᆢ진짜 이래서 싫어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국힘이 대체 왜 싫다는 거죠??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해서는 안되는거 맞지만
가족을 정치정으로 이용하니까 거부권행사하는건데요?

다솜님의 댓글

다솜 작성일

머임?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뭐가?

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

가지가지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민주당 진짜 여러 가지가지 합니다

qwer7890님의 댓글

qwer7890 작성일

엥?(

김제댁님의 댓글

김제댁 작성일

여러것하네요

마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오 작성일

거부권은 그냥 대통령의 권한인데 뭐 이런걸 제한하니 마니 하고그러는지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왜 탄핵을 못 시키지? 뭐가 문제지? 탄핵 재료가 넘쳐나는데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거부권을 제한 하기는 해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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