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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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6 15:31 조회 437 댓글 0본문
[빅텐트 속보]
이재명 2심 쟁점
1. 김문기 몰랐다. 골프안쳤다.
2. 국토부 협박.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고법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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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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