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시장은 지뢰밭…이러다 다 떠난다" > 익명게시판

금감원, 학계·전문가 초청해 증시 활성화 토론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 13%↓ 해외 주식 39%↑
쪼개기 상장 등 주주 뒤통수 치는 기업
겉핥기식 밸류업 정책으로 생색만 낸 정부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성장세를 보인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무색하게 역성장했다. 우리 증시는 미국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위협받는 처지다.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는 좀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투자자들 사이 한국 주식 시장은 지뢰밭이란 말이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두산 그룹 합병 등 투자자 자산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9.43%, 23.15% 하락하는 동안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58%, 나스닥지수는 33.37% 올랐다. 이에 해외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9개 증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전년(7,303억 7900만 주)보다 약 13% 줄었다. 이에 반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1,564억1,900만 주로 지난해 대비 39.1%나 증가했다.

기업의 부족한 거버넌스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수현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을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공시, 밸류업 지수 산출 등 일본 정책 중 비교적 접근이 쉬운 단기적 해소책만 추진했다"며 "일본 증시 활황은 10년 전 아베 정부 때부터 추진한 거래소 개혁, 중앙은행의 주식 매입, 저금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퇴출이 일상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2010년대 조선, 건설,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오랜 기간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상장기업 2,500개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837개로 전체 시장의 33.5%에 달했다.

이복현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 다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박시몬 기자 simon@hankookilbo.com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