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무역금융 366조 푼다 [트럼프 관세 비상대책] > 익명게시판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내놔
피해땐 무역보험 최대 2배 지원
유턴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정부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늘린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등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바우처 대상기업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와 보증료는 상반기에 50% 할인한다.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4조원), 환변동보험(3조원) 등 환변동 대응 특화상품도 마련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철수가 완료된 이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가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 대체시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로 잡았다. 이들 지역 5곳에 수출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