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연루 의혹’ 조기대선 판 흔든다 > 익명게시판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명태균씨가 개입한 것으로 거론되는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름이 대거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기권 1표)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4차례 폐기되자, 명씨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여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쪽에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천 개입과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 총선에서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여권 전체가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낱 선거브로커의 허황된 말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 보수 진영을 무차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하며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특검법은 12·3 내란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박찬대 원내대표)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한편, 검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에서 명씨로부터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