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 익명게시판

공개 일정 갖지 않고 26일 2심 선고 기다려
1심보다 감형 유력하지만 유죄 가능성 높아[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가운데 이번 탄핵 정국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25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칩거하며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약 1심 실형이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어진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험난해진다. 특히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60일 초단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는 2022년 대선 이후 약 3년간 당권을 장악하며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강력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 유력 주자들 또한 대부분 한 자릿수 지지율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피한다면 여전히 유력한 대선주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대법원 3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로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속히 선고 기일을 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5~26일경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28일을 선고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