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계엄 옹호 안돼” > 익명게시판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에는 “후보자 임명이 맞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치권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할 수는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여당 소속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인사다. 이후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줄곧 피력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에서 최근 그게 좀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행정부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해나가는 게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몫 3명으로 헌법재판관 9인이 구성된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무리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이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로 가자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일은 누가 하나"라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