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속도 조절” > 익명게시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이날 10시부터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면서도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과제는 속도를 내되 기후대응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국민의 아이디어 또한 청취한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도 진행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많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별 2차례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