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1조 이상 적자…2028년 준비금 19조로 떨어져" > 익명게시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비상진료 상황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2조8984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상진료상황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2조8984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해 초 예측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의료개혁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 준비금은 올해 9월 기준 24조원대에서 2028년 19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건보공단은 2024년 재정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을 통해 2028년까지 안정적 준비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 기준 건보공단이 보유한 준비금은 24조4309억원이다.

그런데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이 길어지고 의료개혁에 10조원 이상 투입이 예정되면서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올해 재정 전망을 다시 계산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수정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보 재정은 당기수지 2조8984억원의 흑자를 본다.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2조6402억원 대비 258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누적 흑자는 30조6379억원에서 2582억원 늘어난 30조8961억원으로 예상된다.

예상 흑자가 커진 것은 총수입의 증가폭이 총지출보다 크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당초 전망 98조8955억원 대비 4963억원 증가한 99조3918억원으로 추산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세대주수 및 세대당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가 변화했다.

총지출은 96조2553억원 대비 2381억원 증가한 96억4934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엔 비상진료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비상진료 지원으로는 9월 말 기준 총 6237억원이 실지급됐으며 연말까지 따지면 약 1조20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지급으로는 10월 기준 총 1조4843억원이 나갔다. 다만 선지급금은 내년 청구 급여비와 상계해 정산하기 때문에 지출 순증으로 보진 않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옆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30. ks@newsis.com

전체적으로 당초 전망보다 지출이 늘긴 했으나 부분적으로 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영역도 있다.

올해 1~8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전년 대비 11.6%(1조4072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급여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거 1~8월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8%, 2022년 12.5%, 2023년 7.5% 등을 보였는데 이때보다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건보공단은 "연말까지 비상진료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감소 영향으로 총지출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2025~2028년 재정과 관련해선 2025년 당기수지 1조1288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지출까지 반영하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는 시기는 내년으로 당겨진다.

2025년 1조612억원, 2026년 4조2871억원, 2027년 4조3221억원, 2028년 2조2171억원 등 계속 적자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2028년 남을 것으로 추산되는 준비금은 약 19조원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5년 간 10조를 투자하며, 의료계와 협의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필요한 영역에 투자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출 규모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율,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하로 이동하는 경증환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8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시작됐고 추가로 10개 병원이 신청서를 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간 3조3000억원의 보상이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10%가 종합병원 이하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땐 약 1100억원+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지출 실적을 반영해 내년 초 재정전망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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