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세수펑크 30조 확실시…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지방재정 줄이고 기금 돌려막고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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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났다. 기재부는 앞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결손이 났다. 2년 연속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상태다.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2년 연속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 감액하고 최대 9조원의 볼용 예산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신인도, 물가 및 금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결손이 화두였다. 기재부는 국정감사 개회 시점에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재위 국정감사가 50분가량 중단됐다가 진행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협의 없이 (세수재추계 대응방안에 대해) 사후통보를 받았다. 보고받고 난 후 바꿀 수 있겠느냐”면서 “3번에 걸쳐 국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최 부총리는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 관련해)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가 확정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2분기 역성장(-0.2%)에서 플러스 반전했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은 저희 예상대로 회복됐는데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기 침체 걱정을 하시는데 GDP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다만 불확실성은 커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