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비가 미덕" 메시지에…대통령실 "자영업자 이자 상환 지원" > 익명게시판

윤 대통령 전날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 마련하라"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 방안도 거론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 내수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한 데 이어 민생토론회에서도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려 각 부처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권개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제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서는 연말의 소비와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감면해준다고 한다"며 "우리가 정말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다.

이외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거론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세대별·계층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