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국가몫 대폭 >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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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 역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꾼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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