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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점상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정신질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지병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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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른바 '김밥·콜라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유명 형법 판례를 사례로 들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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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69)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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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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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악화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흉기가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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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 6월 3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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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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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유명 판례인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며 남씨가 가해한 흉기 난동 상처가 지병을 악화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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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콜라 살인사건'은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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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이를 두고 1994년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치료 중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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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아내도 "남편이 병원의 항암 치료에 차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상을 입은 후 병세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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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남씨 측 변호인은 "이미 간암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 범행이 피해자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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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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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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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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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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