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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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9 16:29 조회 5,953 댓글 2본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팀빅텐트
빅텐트[보도방]
댓글목록 2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그냥 조용히 하면 안돼는건가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동덕여대 보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