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오늘 '복귀 안하면'…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준비 >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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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귀 안하면'…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준비

정부가 병원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사법처리 없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연달아 공휴일과 주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빅텐트 국내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