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오늘 '복귀 안하면'…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준비 >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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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 '복귀 안하면'…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준비

정부가 병원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사법처리 없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연달아 공휴일과 주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빅텐트 국내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