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 > 보도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보도방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9-26 20:07 조회 136 댓글 2

본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에 징역형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에 허위영상물에 의한 협박·강요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빅텐트[보도방]


c9cc595e61f649bd60bda03fc16156c4_1727348861_9609.png 29e9cd5f460234a9e5334d2352942340_1727334376_7944.png 29e9cd5f460234a9e5334d2352942340_1727334534_3616.png 56303156d3c582cf8e5436471fc97610_1715316581_1705.png
 

댓글목록 2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보다 걸리면 눈을 빼버려야할듯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이런걸 만드는 넘들 참 한심하다. 돈이면 다냐?

전체 267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bigtent.me.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제호: 빅텐트
발행일/등록일: 2024.02.20 / 2024.03.04
등록번호: 서울아55332
발행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강병운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77-2
전화번호: 010-5558-6075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