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계엄수사 > 보도방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경찰, 검찰, 공수처 간 협력 없이 각기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각기 다른 수사 방향을 고수하며 중복 조사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군 수뇌부 조사를 진행한 반면, 경찰은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법원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도입 논의도 나오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실의 조정도 불가능해지면서 수사기관 간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빅텐트 팀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