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 판결로써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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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썩는다는걸 사법부가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대법관이나 지법관들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선출될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 권력에 아부하면서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것부터 국민정서에도 맞지않는 판결로 3심제로 몰아가서 불필요한 비용으로 변호사들 먹여살리는짓.
싸그리 몰아내야합니다.
더이상 존경하는 판사가 아닌 아부떠는 판사 꼴배기도 싫고 더럽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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