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 이재명

• 목록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3년 구형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30일 결심 공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를 요청한다.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후진술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다"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재명 대표는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 교사로 유죄가 되면 ▲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빅텐트[팀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