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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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댓글 0 건 조회 284 회 작성일 25-03-26 15:31

[빅텐트 속보]

이재명 2심 쟁점

1. 김문기 몰랐다. 골프안쳤다.

2. 국토부 협박.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고법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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