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친 대만, 답 없는 한국···살 길 찾는 미 우방국들 > 익명게시판

트럼프 일방주의에 복잡해지는 우방국 셈법
대만 TSMC 미국 146억 투자로 ‘선수’
이스라엘 종전 원하는 미국과 ‘눈치게임’
한국 북미관계 ‘패싱’ 우려 속
최상목 대행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웨이저자 TSMC 회장의 기자회견 발표를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격적 언쟁을 목도한 미국 우방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 인상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전방위적 공세를 비껴가는 동시에, 미국에 기대 억눌러온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당면 과제다. 특히 전쟁 중이거나, 안보 위기가 남아 있는 대만·이스라엘·한국 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만은 미국에 대한 거액 투자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만의 반도체업체 TSMC는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향후 미국에 약 146조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라고 했다.

대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전쟁을 싫어하고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의 지원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속출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지난달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저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한 장면이 상징적이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도둑질했다”며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대만의 물량 공세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무력 공세’ 질문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TSMC 투자는)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같은 날 웰링턴 구 대만 국방부 장관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키려 대만이 고려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2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외견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돈독하다. 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100% 이스라엘 안보에 헌신하고 있으며 양국의 파괴할 수 없는 연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3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내막은 복잡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재개를 종용하는 극우 연정 없이는 정권 붕괴에 내몰린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카츠 국방장관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의 문은 잠기고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로즈 먼데이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묘사한 카니발 조형물의 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은 미·러 관계 변화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국가로 분류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 가까이 선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러 공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크게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간 조약’을 체결한 북한은 오는 5월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사실상 외교 기능이 마비된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브리엘라 베르날 북한 분석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한국이 아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적대감과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산업·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