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한 번, 당근 한 번…한국 '들었다 놨다' 한 트럼프 > 익명게시판

한국 대미 관세 4배라며 '맹공', 알래스카 가스관은 협력 내비쳐…
조선 협력 속도 불구 칩스법 폐지 파장, 자동차 관세 타격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두 번 언급했다. 대미 관세로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친구라며 한 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한 번이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른 만큼 한국 정부와 재계의 기민한 통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수많은 다른 나라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 불공평하다며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법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친구와 적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의 관세에 대해선 2배 수준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4배라고 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무역 상대국을 향해 "4월 2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멜라니아 트럼프(오른쪽 두 번째) 여사가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 중 기립 박수하고 있다. /AP=뉴시스반면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에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호관세에 있어선 한국도 요주의 국가지만, 산업협력을 통해 통상압력을 약화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국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작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아직 정상회담 전이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 통상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관세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개설에 합의한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부서를 만들고 특별 세금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해운업 육성 방침도 천명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한국과의 조선업(전함) 협력을 먼저 언급했던 만큼 양국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짐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선박과 크레인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18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2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대출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줘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4월 초 나올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율이 25%에 가까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관세를 피하기 위한 생산망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법)' 폐기 방침도 공식화했다. TSMC가 관세 압박 속에 미국 애리조나에 5개의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데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없애야 하고 남은 것은 부채를 줄이는데 쓰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칩스법을 근거로 각각 64억달러,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