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이 애국이다" 尹 탄핵 선고 앞 확산하는 '내전 경고장' > 익명게시판

황교안, 헌재 앞 "탄핵 인용시 번져가는 폭동" 공개 경고
헌재 게시판에는 '재판관 비난' '폭동 예고' 500여 개 올라
경찰 "탄핵선고일 최악 상황 대비…필요시 삼단봉·캡사이신"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처단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헌재가 탄핵 소추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가정하고 일부 친윤(親윤석열)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폭동을 유도, 경고하고 나서면서다. 실제 일부 극렬 지지층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폭동을 예고하는 게시글 수 백건을 올렸다. '내란 논란'에 이어 '내전 우려'가 확산하자 경찰도 선고일에 맞춰 '갑호 비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김용현 '재판관 협박' 이어 황교안 '폭동 경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5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부방대는 탄원서를 1만 개씩 106개 박스에 나눠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박스를 든 이들이 헌재로 향하자 주변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윤석열 무죄"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황 전 총리는 105만4239명(누적 약 170만 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전국적인 '폭동'이 발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탄핵 기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소요'와 '폭동' 등을 경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며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이 편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독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만 578건(5일, 오후 6시30분 기준) 올라왔다. 일부 작성자가 여러 글을 도배하거나, 폭동에 우려를 표하는 글도 있었다. 다만 대다수의 게시글이 "폭동이 애국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 봉기를 기다리나"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등의 노골적인 협박, 경고성 메시지였다.



'탄핵 선고 디데이'에 경찰력 총동원 예고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소요 사태가 발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필요에 따라 삼단봉이나 캡사이신을 사용할 가능성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와 관련한 보호조치를 두고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 (보호 대상자) 자택에는 정확한 인원수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배치 인원을 증원했다. 탄핵 심판을 전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