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안 내면 동맹 방어 안 할 수도” 나토·일본 직격 > 익명게시판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가능성 커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해서도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미 그들에게 ‘당신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7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나토 회원국들이 수천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방위비 증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하나에 대한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나토 헌장 제5조와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가 보기에 나토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제5조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였다.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토를 잠재적으로 좋은 조직으로 보지만, 현재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요구해왔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2%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 조약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일본에도 추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