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헌 역사의 똥통 뒹굴 이유 없다”…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 > 익명게시판

도올 김용옥(왼쪽) 전 고려대 교수와 1월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며 이들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레 당사자에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윤석열도당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냈다는 사실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재 판결에 적용돼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도 좁아지는 반면 내란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교수는 12·3 내란사태가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며 이를 주동한 윤 대통령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윤석열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언행은 불순한 사적 욕망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막가파식의 독주와 취생몽사의 일상과 이성을 거부하는 주술적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모든 언행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장에는 헌정질서의 거부라는 위헌적 권위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을 지니고 있다”며 “민본·민주를 거부하는 패역(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