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한 검찰…국힘서도 “앞뒤 안 맞는 특혜” > 익명게시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편 정치적 발언” 비난
당 안에서도 “상급심으로 논란 정리 필요” 의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안에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에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로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처장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한 갈등, 대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며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석방 상태에 있으므로 당장 재구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것(상급심 판단으로 논란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대검이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 시간을) 그동안 계속 날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바로 다 날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긴 해야 한다”며 “그게 법적 안정성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