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탄핵 사죄를” “물리적 내전 예고”...한덕수 탄핵 기각에 여야 희비 > 익명게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인 야당은 발언이 더욱 거칠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9건을 줄지어 모두 기각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돌렸다.

24일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재를 압박하는 야당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라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고 설파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흐른다. 비이재명계에선 ‘줄탄핵’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섣부른 탄핵이었단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지도부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도 밀어붙이겠다고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협의체 운영도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잇단 탄핵 기각에 대한 자성은 없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40번”이라며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탄핵이 가능했겠느냐”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선 “헌재가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석고대죄부터 정계 은퇴 요구까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탄핵 정국 내내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책임론에 화력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국회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