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호헌’ 이재명도 개헌 동의할 것” > 익명게시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월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와 삶의 가치관 등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호현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87헌법(1987년 개정 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오직 국민만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개헌 구상을 대통령 4년 중임제, 비례대표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대체해 상원을 도입하고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는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정치 구현 등으로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의 경우 헌법상 임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퇴임 시기를 앞당기는 공약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을 반드시 해내기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각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동시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부분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통한 초안 도출을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