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울렸다…정부, 세수결손 위기 인정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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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세수 진도율 41.1%…최근 5년보다 5.9p 낮아 세수 위기에 울리는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요건 만족 "정부가 올해 예산 달성 못할 수 있다고 확정한 것…기업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해소될 수도 있어"
 

정부가 올해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동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에 더해 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된 바람에 전년동기대비 15조 3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세율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2천억 원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에서도 수입액이 6.3% 감소하면서 2천억 원 줄었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5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이 걷혔다. 최근 소비가 회복된 반면 환급금은 감소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소득세 수입도 3천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고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임금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에 그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