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 그은 이재명…“필요하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 익명게시판

우원식 의장발 개헌 동력 약화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전날 제안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제외한 당내 여론이 빠르게 ‘개헌 시기상조론’으로 기울고, 야권의 ‘최대 주주’인 이 대표마저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론’과 신속하게 거리를 두면서 ‘우원식발 조기 개헌론’은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고 논쟁만 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상의 난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에선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이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 뒤 입장문을 내어 “국회 양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했다. 이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거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고리 삼아 개헌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