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 수출통제-무역협상 연계 가능성”<로이터> > 익명게시판

바이든 때 전세계 3개 그룹 나눠
미국산 칩 수출제한했던 규정 변경 검토
제한 안 받던 韓, 악영향 가능성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의 규정을 변경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때 전세계를 동맹국, 일반국가, 우려국가 등 3그룹으로 나눠 다른 규정을 적용했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 현실화하면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더 강력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때의 제도에 의해 한국은 제한 없이 미국산 AI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에 포함됐지만 변경 시 악영향이 우려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17개국)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했다. 동맹국에는 AI반도체 수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일반 국가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오는 5월 15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로이터에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AI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예를 들어 현재도 특정 성능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수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 성능 기준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성능의 H100 칩 1700개까지는 각국에 수출될 시 설정된 상한선에 카운트되지 않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 기준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량을 500개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예멘이 같이 '일반국가'에 포함됐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난해온 오라클의 켄 글룩 수석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상당히 수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 때의 규정은 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되면 각국이 중국으로부터 AI칩 수입을 늘려 결국 중국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우려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7명도 이달 중순 러트닉 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규제로 각국이 규제되지 않는 중국산 저렴한 대체품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