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일 출석 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는 ‘미지수’[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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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건강 상태 저하 호소
특검, 강제 구인 카드 만지작
출석해도 진술 거부할수있어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교정 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 혐의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는 물론 외환죄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 외환 등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되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명시하고 있는 권리라 출석이나 강제 구인에 응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 강제 구인 카드 만지작
출석해도 진술 거부할수있어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도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교정 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 혐의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는 물론 외환죄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 외환 등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되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명시하고 있는 권리라 출석이나 강제 구인에 응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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