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한덕수 내일 소환 > 익명게시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이 문건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그 이후 한 전 총리의 요구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과정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비상계엄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에게 행정부의 2인자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한 전 총리의 주장을 검증해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내란 실행·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