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韓 '17조' 수출시장 직격 > 익명게시판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615→1022개
한미합의 대상 아냐···상무부 "미국 산업 재활성화"
한국 냉장고·변압기부터 화장품 용기까지 연쇄 타격
트럼프 "특정국에 철강 관세 면제하면 다 해 줘야"경기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407개 더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등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한 바 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