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확보 > 익명게시판

뉴스타파가 4년 6개월 간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입수했다.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자료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다. 이제껏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자료다.

검증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이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 그 증거를 오는 23일부터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최초 입수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자료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다.2021.4.27.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와 함께 권력기관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①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권력기관의 중요 예산을 발굴한 뒤 ②수년에 걸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의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고 ③이 판결을 토대로 예산의 세부 자료를 받아내 ④검증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마저 미치지 않아, 소위 '성역'으로 분류돼온 검찰 특수활동비가 프로젝트의 대상이 됐다. 2021년 4월 27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추적·검증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사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 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 https://newstapa.org/article/FVFFY)

2023.4.13.

3년 뒤인 2023년 4월 13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토대로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23.6.23.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검찰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런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게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받아낸 이 박스를 통해서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하승수 변호사 / 뉴스타파 전문위원 (2023년 6월 23일)

2023년 6월 23일, 사상 첫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 현장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2023.6.23.~2025.7.6.

공개된 자료는 '먹칠 투성이'었다. 뉴스타파는 먹칠 사이 사이에 남아 있는 작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취재에 취재를 거듭했고, 결국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오남용 한 의혹을 파헤치는 기사 120여 건을 보도했다.

100건 넘는 기사가 가리키는 의혹은 하나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먹칠 아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는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다. 검찰 예산을 결산하는 국회조차도 이제껏 보지 못한 자료다.

검찰이 공개한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2025.7.7.

지난 7월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일선 검찰청 네 곳의 기관장이 바뀌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광주고검장에 송강,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가 임명됐다.

인사 직후인 지난 7월 7일. 뉴스타파는 이들 검찰청 네 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이번에는 제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25.8.1.

약 한 달 뒤인 2025년 8월 1일. 딱 한 곳의 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 즉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이다.

2025.10.2.

<검찰 특수활동비 추적·검증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사를 보도하고 4년 6개월 만인 2025년 10월 2일. 뉴스타파는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마침내 확보했다.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어떤 사유에서 지급됐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최초 입수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자료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다.2025.10.23~

뉴스타파가 그간 100건 넘는 기사를 통해 제기해왔던 검찰의 국민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 즉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의혹은 사실이었다. 검증 결과는 10월 23일부터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