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논의 걸림돌…일단 휴지기 갖기로" > 익명게시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통령실은 3일 의료개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 데 대해 "내년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이 걸림돌이 되다보니 논의의 진전이 어려워서 '쿨링타임'을 가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다"면서 "잠정적인 중단으로 언제든지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어려움 겪은게 (의대)정원 문제인데,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번에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어렵게 출범시켰지만, 결국 2025년도 의대정원을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장 수석은 "대학입학은 가장 중요한게 예측가능성"이라며 "내년 입시는 올해 5월 말 각 대학별 모집공고 낼 때 이미 룰이 다 정해져 공고를 냈고 이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개인당 수시 6곳, 정시 3곳을 넣을 수 있어 학생 개인당 9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의대정원을 줄이는 것은) 기회 박탈이자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면서 "지난 5월 말 룰이 공지됐을 때부터 돌리기는 어려웠던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공지하기로 돼있다"면서 "다만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미래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려 의료 체계가 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게 책무"라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65세 인구가 많아질수록 부족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과 결단은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밝혔다.

장 수석은 "비수도권 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심한데,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은 3.8명을 넘어서지만, OCED 평균은 3.7명이고 경북이나 전남, 경남 의료취약지는 1명대로 떨어진다"면서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등이 달라진다면 정부가 그대로 두고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