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라도"…윤 대통령, '자진 하야' 대신 '탄핵 기각' 믿고 가나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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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칩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진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끝까지 받아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탄핵 심판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합법적인 통치 행위'였다는 점을 주된 방어논리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참모 출신의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넘겨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할 테니 일단 탄핵소추만은 막아달라고 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진 하야를 할 명분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성격상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따져보자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이 임명된다고 해도 8명이다.

만약 이 가운데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계엄령이 통치행위라는 등의 논리가 동원될 수 있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중도·보수 4대 진보 2' 구도다.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현재 여권 내부에선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소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당의 의견을 들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헌적이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판단일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해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방식이고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대통령실 기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윤 대통령 2선 퇴진, 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김건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총리 주례 회동도 취소됐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윤 대통령의 일정 등에 대해 별도의 공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고 라인이 정상 가동 되지 않고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물면서 몇몇 핵심 참모들과만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