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잖아" 안 통한다…'관세 폭탄' 쥔 트럼프, 세계를 '쥐락펴락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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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예외는 없다…세계를 길들인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손엔 관세(tariff), 다른 손엔 자비(merc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양손에 2개의 아름다운(?) 단어를 들고 정복에 나섰다. '트럼프 1기'에서 진화한 '트럼프 2기'는 빠르고 압도적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등의 가치와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다. 미국을 망친 세계화, 그 주범으로 꼽는 자유무역에 맞서 그는 관세를 '말'할 뿐이다.

동맹국이건 적국이건 상관없다. 무역으로 미국을, 미국인을, 미국 제조업을 괴롭힌 나라가 타깃이다. 세계화 시대에 전세계가 그의 상대다.
1차 대상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제일 큰 나라다. 안보 문제까지 엮으면 관세 폭탄은 당연하다.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로 미국 옆에서 열매를 빼 먹은 국가다.

관세청구서를 받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다른 손에 있는 '자비'를 바라본다. 자비를 위해선 선결제가 필요하다. 외교적 판단일 수도, 정무적 제스처일수도, 실리적 선물일 수도 있다.

취임 전에 이미 전세계가 길들여지고 있다. 보편관세는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율 10%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고 미리 예단할 정도다.

세계 각국은 관세 청구서에 앞서 제시할 카드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2024년말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내 국책연구원은 최대 304억달러(약 44조원)의 대미 수출액 감소를 전망한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경제의 부가가치도 하락한다. 수출 효자 품목일수록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교역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전체 흑자의 70%를 차지한다. 반대로 미국에겐 70% 적자란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유세과정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 자동차 관세다.

방위비 협상,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자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카드도 없지 않다. 1기 트럼프 때보다 더욱 정교하고 직접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미국이지만 우리도 '이미 한번 상대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수정 협상을 거치면서 우리만의 실리를 찾은 바 있다.

'때린다고 맞는' 관계도 아닐 뿐더러 '때렸을 때 한쪽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한미 관계도 아니다. 미국과 미국 제조업을 망친 나라가 아니라 협력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세지만 상호호혜적 관세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제조업을 재건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파트너"라며 "패권 구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고 최우방국인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축·인플레이션 우려에도…트럼프의 '관세 사랑' 이유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액/그래픽=최헌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사랑'은 진심이다. 보편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경제 비상상태' 선포까지 고려할 정도다.

보편관세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다. 당장 미국과 함께 '쓰리 아미고스'(Three amigos·세 친구)라 불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취임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세 친구'의 우정에 균열을 가했다.

◆ 트럼프의 관세 사랑 왜?

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의 핵심 정책 도구다. 배경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과거 두차례 세계대전 이후 형님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화를 주도하는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는 쌓여간데 반해 그 과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따 먹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관세는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트럼프 2.0 관세 : 세계 경제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와 대중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상대국이 맞보복할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0.5% 위축되고 미국 GDP도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편관세는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민자 대량 추방과 관세가 겹쳐 노동력 및 상품 공급이 동시 위축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경제가 예상치보다 3~10% 위축되고 누적 인플레이션이 13~23%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는 건 반대급부로 얻는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먼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 △무역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미국 내 수입경쟁 산업 보호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것(관세)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 이유다.

◆ "관세는 경제 이외 것 얻는 데도 강력한 도구"

통상 정책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관세를 높임으로써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앞세워 2020년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치적 효과도 상당하다. 관세가 러스트벨트(제조업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미국 중서부 및 북부 일부지역) 중심의 반세계화 정서를 지닌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관세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도 관세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렀다.

2018년 2월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태양광 셀/모듈에 4년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금지조치)를 부과해 관세를 올렸다. 2.5GWh를 초과하는 태양광 셀/모듈 수입 물량에 1년차(2019년 30%)부터 4년차(2022년 15%)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도 유사한 관세율 쿼터에 따라 20~50%의 추가관세를 매겼다.

또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추가관세를 물렸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했다.

◆ 전환기 겪은 미국의 관세 역사

한편 미국의 관세는 독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번의 전환기를 겪었다. 1789년 첫 도입된 관세는 정부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19세기 초엔 자국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다만 농업 중심의 남부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북부 지역 간 관세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관세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이어 1929년 대공황 당시엔 스무트-홀리법을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관세 장벽은 크게 낮아진다.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관세를 낮추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3년 뒤엔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모여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체결한다.

그러나 2010년대 트럼프 당선인이 등장하며 미국 관세정책은 다시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 블룸버그는 "1930년대 당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 인상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자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근린 궁핍화'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무역이 위축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1930년대와 유사한 일방주의적 경제 어젠다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칼날' 누가 휘두르나…책임자 라인업 살펴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8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 안치된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5.01.09 /사진=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의 '관세 전쟁' 지휘부가 구성됐다. 대중국 강경파,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지인 등 구성은 다채롭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 옹호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 "관세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선거 유세와 미국 매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이자 억만장자인 그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미국무역대표부(USTR)까지 직접 책임진다.

경제 사령탑격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약 28억원을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베센트 지명 성명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국제 투자자이자 지정학·경제적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존경받는다"며 "베센트는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세계 최고의 경제, 혁신과 기업가 중신의 중심지, 자본의 목적지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걸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귀환도 눈에 띈다. USTR은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어 지명자는 2017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교체수석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3월엔 현대차그룹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한 라이트 하이저의 수제자로 평가 받는 그를 지명하며 "그는 나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제이미슨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발탁된 케빈 헤셋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었다. NEC는 대통령 자문과 정책 모니터링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전에 미국을 이용했던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문을 받았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CEA 위원장의 목표는 보편 관세다. 그는 위원장 지명 전 썼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에서 "보편관세 부과와 강달러에서의 탈피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런 지명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이었다.

이렇듯 미국 경제 정책을 주무를 5인방의 면면이 우리에겐 녹록지 않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 날부터 관세 폭탄을 비롯해 수십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트럼프 당선인에겐 마지막 대통령직일뿐더러 2년 후 있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에 강경파를 대다수 기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만 보더라도 관세 등 통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공세적이며 때론 무자비한 접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