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 '투표자 검증' 기각 재신청 >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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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자 검증'부정선거 기각 재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 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재검증해달라고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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