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탓 > 보도방

전 정부가 400조 이상 채무 늘려 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27일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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