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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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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건 조회 18 회 작성일 24-12-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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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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