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보조금, 법적으로 반환 안돼"...개혁신당 "안쓰고 법바꿔 반납 할 것" > 그 외 정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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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보조금, 법적으로 반환 안돼"...`먹튀 논란` 개혁신당 "반납 추진"

이준석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보조금 반납' 미비 해소후 반납할 것"

선관위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 위한 법 규정 딱히 없어"



이준석 대표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선관위 관계자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돼 있진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 후,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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