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 아니라 살인"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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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음주운전은 살인, 초범 처벌 강화"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

“동승자 적극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방안 추진해야한다. 

초범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이 발언은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공론화된 바 있다.

빅텐트[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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