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주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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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범야권 의원 168명이 참석해 전원 마은혁 임명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까지 임명이 안된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간 합의가 없어서라고 밝혔는데 지금도 역시 합의없이 야당주도록 채택된것이라면
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
빅텐트[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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