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시 판 흔들 '꽃놀이패'?…국민의힘이 '개헌론' 띄우는 이유 > 익명게시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국민의힘 지도부와 조기 대선 현실화 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동시에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동시에 정국을 유리한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여당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화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1. photo@newsis.com /사진=여당이 이처럼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대선 후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표를 견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해 임기를 줄이고 싶지 않아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여당 입장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긴 만큼 개헌을 추진할 명분도 충분하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개헌을 쟁점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제를 갖고 정권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면 이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AI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열린 AI SEOUL 2025 컨퍼런스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5.02.11. hwang@newsis.com /사진=다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론 띄우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집권을 하고나서 집권 초반에 개헌을 주장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얼마나 개헌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공약하느냐가 향후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