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주의’ 관세 선언…‘비관세 장벽’ 한국도 부과 가능성 > 익명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관세 검토를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개별 국가별로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양국 간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경제 참모들에게 각국의 관세, 세금, 보조금 및 기타 무역 정책을 반영해 새로운 관세율을 산정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메모랜덤은 대통령 업무지침 문서의 일종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며, 어떤 나라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제조업을 미국 내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각국의 관세 정책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4월 1일 이후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은 주요 관심 국가로 언급됐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먼저 무역흑자가 가장 크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했다. 인도의 경우 미국 수출품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다.

미국과 사실상 관세가 거의 없는 한국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메모랜덤을 보면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 보조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회계법인 비디오(BDO) 인터내셔널의 데이먼 파이크는 로이터통신에 “세계관세기구(WCO)에는 186개 회원국이 있다. 각국이 6자리 품목 코드 기준으로 5000개 이상의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정확한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은 ‘거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가까운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일률적 관세를 6개월 동안 부과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다자 협상 방식을 택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도 갖는다. 티모시 브라이트빌 윌리 레인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75년 만의 가장 큰 변화”라며 “1947년 다자무역체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급진적인 개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