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조 반도체 보조금 포기냐 관세냐 양자택일 강요" ['트럼프 관세' 전방위 폭격] > 익명게시판

반도체 25% 관세 속내는"관세폭탄이냐, 미국 반도체 공장 보조금 포기냐. 미국이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관세폭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중국산 반도체 수입규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목적과 더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TSMC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약속받은 18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세카드를 연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재 무관세(관세율 0%)인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정부가 얻을 관세 수입은 매년 4조원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디데이'로 잡은 상태다. 미국의 압박전략이 상당히 거칠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반도체 보조금·관세 연계 전략"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19일 "쉽게 말해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니 빨리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가별·품목별 개별 협상에 응하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최소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관세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최 고문은 "반도체 품목 관세 카드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공약 이행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축소를 시사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세 부과와 보조금 축소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매년 관세 25%를 맞을 것인지, 보조금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칩스법을 근거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60억달러 이상·약 8조2000억원), SK하이닉스(4억5800만달러·6640억원), TSMC(66억달러·9조2000억원)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약 18조원에 달한다. 이 보조금은 이들 3사의 대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액은 450억달러(62조3000억원)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 TSMC는 650억달러를 투자한다. 당장 이들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구축 시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의도 파악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빨리 협상에 응하라는 뜻"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관세 연계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어 정부가 외교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반도체 보조금 축소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예외 면제라든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에 대해선 관세부과의 예외를 가할 수 있어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106억8000만달러)"라며 "관세부과 충격은 상대적으로 중국·대만에 비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