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관세'로 때리고 협상 카드로 '조선·LNG' 내민 트럼프 > 익명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연설에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관세 불균형 사례와 자국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국으로 각각 한국을 공식 언급했다. 상호관세는 무기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협상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공정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거론하며 “인도는 (미국 관세의) 100%, 중국은 2배, 한국은 4배 높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4배' 발언은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신뢰도가 낮다.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은 지난해 기준 13.4%로 미국의 3.3% 대비 4배지만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는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하다. 환급을 고려하면 이보다 낮고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0%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양국 관세 격차의 기준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 격차를 4배라고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USTR과 면밀한 상의를 거쳐 연설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비관세 장벽 반영 또한 아직 시기적으론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읽힌다. 조선·알래스카 LNG 개발프로젝트 등 제3국의 협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해 관세율을 부풀렸을 공산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가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고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이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지목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 LNG 수입, 알래스카산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압박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협상 방향과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전 보단 면밀한 검토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